용산소식

[단독] 구의원 건물 사서 어린이집 운영하겠다는 용산구청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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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30 09:44:11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 부지가 용산구 구의원 소유의 땅과 건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청이 최근 구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민간 건물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물은 용산구 효창원로 94길 23(청파동1가) 청파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위치해 있다. 토지 320.7제곱미터에 건물은 963.22제곱미터다. 용산구청의 매입 예정가격은 22억 5천7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김OO 외 1인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총 6층에 옥탑이 있는 건물이었으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민간 학원, 어린이집 등이 영업 중인 건물이다.

    용산구청은 이 건물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부지와 건물이 구의원 소유라는 점이다. 다른 부지도 많은데 굳이 구의원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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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이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추진 중인 건물(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이곳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래 증개축 시에는 제한을 많이 받아 경제성이 떨어져 예전부터 구의원이 매각하려 했으나 어려웠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다. 또한 소유주 김모씨는 구의원 황금선의 남편인데 지분 2분의1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팔리지 않는 구의원 땅과 건물을 구청이 나서서 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의 유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용산구청이 전 구의원 땅을 매입해 준 사례는 양주휴양소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잘 팔리지 않는 구의원 땅을 구청이 매입해 양주휴양소를 오픈했으나, 큰 손실을 보고 결국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런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재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황금선 의원은 본 안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라는 점이다. 본인 건물을 용산구청에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심의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와 제36조(의원의 의무) 조항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지방자치법 제 35조 ⑤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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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③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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