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놀아난 정부 ‘에~험’ 헛기침만 ::: 베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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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놀아난 정부 ‘에~험’ 헛기침만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의 ‘아이폰’ 의 국내 출시가 개인 인증 통과로 현실화되면서 이통사를 통한 정식 출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앞 다퉈 KT를 통한 출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동시에 SKT를 통한 가능성도 다뤘다.

누리꾼은 아이폰 출시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콧대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과 함께, 아이폰이 출시되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상반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호 개통자가 등장하고, 이후 대기자에 관한 소식도 긍정적인 가운데, 최근 애플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포착됐다. 논란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관련이다.

앞서 KTF를 통해 출시되었던 노키아 네비게이터 폰의 경우 지도관련 국내 보안법에 묶여 지도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로 선보이기도 전에 제한된 바 있다. 이후 등장한 리서치인모션의 블랙베리 볼드 또한 한국 지도를 표현할 수 없는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연달아 발목 잡히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펴지 못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3G와 3GS 모두 GPS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앞서 지적된 두 가지 모델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어 지도서비스가 불가능 하다.

반면, 사용자가 손해 보는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한적인 서비스를 허가하기로 결정 내렸다. 애플의 입장에서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기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매력적인 환경이 펼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아이폰으로 인해 외산폰 입지가 높여질 것이고 전반적인 서비스 또한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편법’에 가까운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플은 호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없이도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결국 사업자 허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자국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행동을 한 것. 이는 애플측이 줄 곳 강조해왔던 “현지법 존중” 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 무안해진 방통위, 기고만장 애플

애플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세종법인에 따르면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신청 결정은 지난 23일 방통위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29일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위치정보사업자에 애플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유독 애플을 대상으로 관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수긍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운 방통위의 당시 결정은 아이폰을 기다려왔던 다수 누리꾼의 환호에 논란을 피해나갔다.

하지만 애플은 정식 사업자 허가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편법’논란까지 남겼던 방통위에 비난의 여지로 남게 됐다. 결국 애플 아이폰은 예고되었던 10월 출시에서 빨라야 위치정보사업자 신청이 마무리 되는 올 연말이나 시장에서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KT는 애플 아이폰을 위한 요금제에 슬림(3만5000원), 라이트(4만5000원), 미디엄(6만5000원), 프리미엄(9만5000원) 등을 선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