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3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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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연합뉴스
[배타뉴스=유주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1 연속 동결 결정이다. 또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상향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성장률 예상치 조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예상되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도 굉장히 크고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물가가 완전 안정된다고 확신이 되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금통위원 다섯 명이 그대로 3개월까지는 3.5%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리스크가 커진 만큼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상승조정에 대한 배경도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상당폭 높은 2.5%로 전망한 이유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p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내수부진 완화 등 대내 요인도 0.1%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대내 경제상황에 대해 "국내 경기는 1분기 중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출 호조와 함께 양호한 기상 여건, 정부 이전지출의 조기 집행, 휴대폰 신제품의 조기 출시 등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물가는 4월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들어 오히려 3.2%로 높아졌다"며 "원/달러 환율 또한 상당폭 등락했다"고 전했다.
또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지역이 상승 전환하였지만 여타 지역은 하락세를 지속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는 등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정부의 연착륙 방안 발표 등으로 보다 질서있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5%로 조정된 성장률 예상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p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내수부진 완화 등 대내 요인도 0.1%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경로는 IT 경기의 확장 속도, 소비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와 2.2%로 각각 전망된다"며 "성장세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이 대부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완만한 소비회복세, 정부 대책 등이 물가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지난 2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하다. 또 GDP 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앞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GDP 갭이 양수로 돌아가는 시점은 저희가 성장전망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내년 초로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올림으로써 음수였던 GDP 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이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때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물가 전망을 안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통방 문구에서는 상방리스크를 언급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보면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내년도 2% 성장하고 올해도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인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도는 제약 상단, 하단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물가를 계속 낮추는데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근원물가 수준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안정되는 수준으로, 타겟으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으로 있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적이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현재 저희가 2.5%로 이번에 성장을 예상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비는 1.8% 정도,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도 굉장히 크고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물가가 완전 안정된다고 확신이 되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총선 이후에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 같은 것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가격상승에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가공식품하고 외식은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수준이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견인하고 있는 것은 원재료 수입 이런 쪽에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아까 소비, 성장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의 가격을 막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른 자료로 저희 서비스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 중반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가공식품, 외식, 이 파트는 수입품 가격이라든지 농축산물 가격이라든지 공급측 요인이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 통방 문구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률이 올라갔고, GDP갭도 좀 축소됐고, 성장률도 2.1%을 생각하다가 2.5%를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물가에 상승 압력이 있는데, 그 상승 압력이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6%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고 정부가 또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압력이 그 정도로 큰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2.3%으로 예측했던 것을 2.4%로 올렸다. 그 정도의 상승 압력은 존재하는데 소비 성장세를 보면 앞으로 물가는 약간 높아졌지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지난번 통화정책 방향 때 3개월내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위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1분기 성장률 속보치랑 수정 경제전망 거치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셨는지 궁금하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들께서 앞으로 3개월간의 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한 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셨다. 나머지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다. 그대로 3개월까지는 3.5%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하신 분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 분이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셨다.
-이번에 발표된 GDP에 대해서 속보치에서 민간소비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좋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은데, 잠정이나 최종에서 GDP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지금 소비가 저희 예상보다 좋은 건 사실이다. 저희가 처음에 소비가 올해 1.6% 성장할 것 같았는데 오늘오후에 1.8% 성장한다고 발표할 것이다. 일단은 1분기 자료는 좋고,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에는 다시 성장을 해서 1.8%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지금 베이스라인이다. 다만 이 소비회복세가 전체 GDP로 볼 때 2.5%니까 수출과 내수 간의 간격은 아직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 있다.
-4월 금통위 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명목 CPI 기준 2.3%라는 숫자를 여러 번 얘기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깜빡이를 켤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4월에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 생각하는 2.3%이라는 숫자 기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지.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 것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큰 변화가 뭐였냐, 성장률을 2.1%에서 2.5%으로 올리면 굉장히 큰 변화다. 그런데 그 변화가 또 하나 큰 뉴스는 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그 항목들을 열어보니까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로는 올라가서 물가가 압력이 커졌지만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이것도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고 보면 큰 뉴스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다. 보고 처음에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전망치를 바꾸는 데는 큰 뉴스가 있었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어떤 큰 차이가 있었느냐 그러면 하반기에 2.3%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2.4%를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2.3%가 다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보고서 결정할 거냐, 만일에 그 숫자를 오해하셔서 2. 3%면 금리를 인하하고 2.4%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평균이다. 2.3%, 2.4%를 다 확인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2.3% 2.4%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잘 이어지면 그다음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톤에서는 저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방점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있더라도 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 그것이 큰 차이고, 그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면 할 수 없지만 그게 큰 차이다.
-성장이 양호한 상황이라면 통화정책이 지금은 부채관리나 좀비기업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은.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 주담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금융시장 자체는 굉장히 완화적인거 아니냐는 질문인데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라는 게 제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주담대는 당연히 지금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 부동산 PF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주담대는 은행도 그렇고 안전하게 대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담대만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금융상황지수,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긴축적인 데 있다고 본다. 특히 긴축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 주택가격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변수를 다 같이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금융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있다고 본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이 FCI 금융상황 지수 이런 건데, 이때도 주담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이 맞냐 라고 하는 것은 CPI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걸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제약적인 수준에 있어서, 제약적인 수준이 줄어들고 있지만 제약 수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평가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서 비은행 취급 기관을 1월에 추가하기도 했고, 대출채권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는 것을 준비하시려고 기획반을 설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비은행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결국에는 <한은법>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음 주면 22대 국회도 개회를 하게 되고, <한은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금융안정이나 이런 도구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금융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도구만이 아니라 정부와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안과 대책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 PF 문제는 질서있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책은 다 발표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 부분에 관해서는 대출 채권까지도 적격담보에 넣어서 건전한 은행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동안 저희들이 적격담보를 국제 기준에 볼 때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안정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은행권에 대해서는 이미 금통위원들이 다 합의를 보셔서 지금 저희들이 대출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곧 시행될 것이다. 비은행기관 중에서도 예보, 부보 기관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금감원하고 MOU를 통해서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를 합의를 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파트가 <한은법>에서 법제화 되면 그것이 매번 금통위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가 열리고 하면 금감원, 금융위하고 얘기도 하고 또 국회하고도 얘기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부보 기관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까지도 이걸 다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광범위한 <한은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위기가 있을 때도 은행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고, 그 건전한 은행을 통해서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4월, 5월 위기설, 위기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나오는데, 위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안 터지는데 이 정도 안 터졌으면 잘 구조조정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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