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3 18:32:55
▲ ©서울 중구의회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일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5,764억 규모로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이정미)에서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2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의원 간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2024 사업예산안은 수정안 5,684억원으로 최종 처리되었다.
일반회계(제출안 5,248억원)에서는 65억 8,416만원이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제출안 516억원)에서는 14억 2,4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80억 816만원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되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패션봉제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등이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표결로 처리되었으며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예결위 위원장인 소재권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을 올린 의원들의 행태에 참담한 심경”이라라고 전했다.
손주하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의회 관련업무추진비는 살려두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은미 의원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 58조에는 의장의 책무로‘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은 동료의원을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등 직분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송재천 의원은 ▲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회기 중 추진된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양은미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 정책브랜드 주민 홍보 방법 ▲ 어려워진 재정 여건 하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계획을 질의했다.
손주하 의원은 ▲ 도서관의 청소년 도서 선정 방식 및 운영 방법 검토 ▲ 전자책 리더기 도입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주문했다.
소재권 의원은 ▲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 철저 및 황학시장의 환경 개선 ▲황학동 난개발 방지 대책 ▲ 소공동 복합청사 추진 경위 및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인구 대책을 물었다.
조미정 의원은 ▲ 영아를 위한 0세 전용 어린이집의 시범 설치 운영을 제안하였다.
한편 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4건이 처리되었다.
회의의 막바지에 윤판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다. 윤 의원은 “재단과 공단의 수장이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나가버리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체 5,248억원 중 단 65억만을 삭감했을 뿐”이라며 삭감에 대한 비판에 항변하기도 했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예산안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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