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최근 오산에 거주하는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해 1월말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온 집이 공매에 올라오면서 A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2022년 1월 오산 근교에 취직한 A씨가 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며 시작됐다. A씨가 발견한 매물은 1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대아산업개발이 소유한 상태였다. 대아산업개발은 같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소유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A씨는 매물을 직접 보기로 약속을 잡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매물은 신탁이 설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실소유주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신탁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대아산업개발 측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A씨에 의하면, 대아산업개발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배제했다. A씨는 "대아산업개발 측 관리이사가 "본 건물이 워낙 인기가 많아 바로바로 방이 빠지고 본인이 계약 과정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이 필요없다"고 자신해 의심스러웠지만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렇게 대아산업개발과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방을 1년 임대차 계약했다.

하지만 1월 26일부터 거주를 시작한 A씨는 채 1년도 되지 않은 11월 11일 해당 매물의 근저당권자인 신탁사에 의해 "대아산업개발이 몇달째 이자를 갚지 않아 해당 매물을 포함한 24채의 가구가 공매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관리이사를 비롯한 대아산업개발 측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1년도 살지 못한체 방을 빼줘야 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 2,500만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혹시나 사기 당할 것을 염려해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며 준비를 해둔 상태였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대아산업개발은 가족과 지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 관리이사 B씨는 C대표의 매형이었다. 대표인 C씨는 구속당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C씨는 A씨 외에도 수많은 이들에게 전세 및 월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처럼 월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24가구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는 파악이 어려울 정도다. B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비롯한 피해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했던 관리이사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도 월급을 못 받아서 그만둔 상태"라며 "본인이 관리하던 것이 아니니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애초 매물을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말에도 그는 "그동안 계약자들이 들락날락했어서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며 모든 질문에 "잘 알지 못했다. 계약서만 써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는 상태다.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에 변제권도 없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기 ‹š문이다. 그나마 낙찰이 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것 뿐이지만, 은행사와 신탁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퇴거 요청과 함께 명도 소송을 예고했다.

A씨는 "처음에는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참담하고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은 발걸음이 구렁텅이로 빠진 느낌이라 우울하다"며 "현 상황이 야속하고 죄책감이 밀려와 괴롭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우울감과 자책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해야 문제 있는 매물 등을 미리 피할 수 있다"며 '추후 문제가 생긴 경우, 구청 등 지자체에 분쟁 조정을 요청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등의 문제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앞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전달과 피해 예방책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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