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2%(4조2000억원) 급증한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예산 투입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 역시 부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수준으로 일자리 예산이 책정됐으나, 일자리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7월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동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올해 1월 취업자 증가는 30만명 대로 평년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매달 10만명 대로 예산 투입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재계는 분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는 31만6000명, 올해 1∼7월 월평균은 12만23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빈면,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고, 6개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역시 올해 월평균 14만명으로 18년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재계 한 관게자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오히여 악화됐다”며 “올해 취업자 증가를 감안하면 국내 고용이 사실상 정체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민간 투자를 자극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 치중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5대 분야 2017∼2018년 예산은 42조5820억원(2017년 18조3861억원, 2018년 24조1천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정부는 삼성 등 주요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초순 삼정전자의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에서도 (일자리를)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달초 이 부회장을 만나 같은 당부를 했으며, 김 부총리는 취임 이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를 만나 투자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출을 10％ 가까이 늘리는 재정확장 정책은 최근의 고용둔화 추세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자리예산을 늘려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지출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늘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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