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를 프랑스 정부가 미연에 막지 못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에 의한 국내 감시 권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각 다른 논조의 사설을 게재해 관심을 모은다.

 

뉴욕타임스(정부의 정보수집에 반대)
파리 테러가 일어난 지 3일이 지난 후 존 브레넌 CIA 국장은 “테러리스트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2011년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 안보국이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의 전화 기록을 입수하고 있음을 폭로한 뒤 국민들은 지금도 분노하고 있다. 올해 6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유 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일반 시민의 국내 통화 기록의 대규모 수집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정보기관에서는 이를 테러 대책에 대한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브레넌이 정보 수집을 위해 지금보다 어떤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분명치 않다. 파리 테러범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의 정보망에 있었다. 프랑스의 테러 대책 전문가는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은 뛰어나다. 하지만 그것에 근거한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부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애플, 구글 등의 기업은 암호화된 고객의 통신 기록을 법 집행 기관이 해독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백도어를 설치하면 범죄자나 간첩에 의한 해킹 위협은 더욱 늘어난다.

 

정보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이 테러 공격을 미연에 막을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헌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면 허용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정부의 정보수집에 찬성)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난 후 테러리스트의 감시에 관한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정부수집에 제약을 받고 있어 테러리스트 색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노든의 폭로로 테러리스트들은 정부 감시 활동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더욱 조심하고 있어서 탐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프랑스 당국이 왜 테러를 막지 못했을까? 부분적으로 정보 수집의 실패가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경계 대상 명단에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범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실패했다.

 

국제적인 테러조직과 맞서려면 국제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하다. NSA의 통화 메타 데이터 수집이 금지된 이후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급격히 낮아졌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 오바마는 6월 전화 감청 폐지를 제안했고 의회가 이를 인정했다.

 

외국 정보 감시 법(FISA) 702조, 즉 외국인끼리 통신 시 도청을 허용하는 항목은 남았지만, 통신의 쌍방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정보 당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FBI와 CIA는 휴대 통신의 전면적 암호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통화를 모니터링하는데 방해받을 수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은 휴대 통신에 접속할 수 없도록 최신 운영체제를 계속 암호화하고 있다.

 

암호화가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에 장애가 된다면 다소 타협이 필요하다. 대량의 희생자를 내는 테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암호화된 통신에 의한 결과라면 기업 CEO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바마는 정보 수집 제약을 법으로 명시하면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군축을 실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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