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복현 “국내 진출 해외 기업 금융애로 해소 위해 망분리 문제 등 해결 나설 것”...암참 간담회 좌담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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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03 13:54:54

    ▲ 3일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좌담을 하고 있다.©유주영 기자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기업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시 장벽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망 분리 문제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제임스 김)가 주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해외 기업들이 원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는 정치적 상황을 동반하는 등 장기적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제 표준기준 재무공시 의무화, 외국기업 등록제 폐지 등의 단기적이고 성취가능한 해법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 업계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금융감독원의 정책 우선순위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의 활성화 및 동력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들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핵심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던 부동산PF 리스크 또한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어진 좌담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상장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국내 주식시장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아시아 여타 금융허브와 견주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 특유의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한국 내 외국 주재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더불어 최근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한·미 양국간 투자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역내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암참의 역할과 금감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이 원장은 지난 달 미국 뉴욕 등에서 현지 금융당국과 기업 담당자를 만나 많은 통찰을 얻었다고 전제한 후, "암참이 한국에 국제금융본부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며, 복잡한 과세 비율 및 세제 문제 등 글로벌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여타 정부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이런 문제를 극복해 한국을 아시아 글로벌 허브로 탈바꿈시키는데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남산룸에서 열린 죄담회에 제임스김(오른쪽) 암참 의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유주영 기자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024 암참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3년 연속 싱가포르 다음으로 역내에서 아시아 지역 본부로 선호하는 지역에 2위로 이름을 올려,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는 5,000여개, 홍콩은 1,400여개인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아시아 역내 여타 경쟁국에 1위를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혁신,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이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앞서 말한 암참의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제임스김 의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1등과 점수차이가 많이 나는 5등으로서 분주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한, “암참은 한국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유치국으로서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암참의 평가에 깊이 공감하며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히 지난 ‘24년 3월 암참의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이번 정부의 남은 3년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햇다.
     
    이복현 금감원원장은 6월말 금융회사 BS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며, 과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간 금융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진출 미국 금융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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