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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륜전동차, ‘경주시내 횡행’ 사고시 탑승자 피해 등.. 대책 無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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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31 00:36:37

    ▲관광객들이 30일 오후 5시 45분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에서 보험에 들지 않은 사륜전동차를 타고 있다. 사진=서성훈 기자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무보험 사륜전동차가 수년 전부터 경주시 주요 관광지인 황리단길, 보문단지, 대릉원 등에서 차량과 행인에 뒤섞여 위태롭게 운행되고 있지만 경주시, 경주경찰서, 국토교통부 등은 무보험으로 인한 위험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륜 전동차 운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31일 경주지역 사륜전동차 대여업체와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사륜전동차를 대여할 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사고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타는 등 대부분이 무보험이다.

    A전동자 대여업체 대표 B 씨는 “전동차가 결함일 때 보험은 되는데 이외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무보험 상태에서 사륜전동차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충돌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모두 본인이 현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또 운전미숙으로 대여한 사륜전동차를 훼손시킬 경우 대여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된다.

    사륜전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제2조제17호에 따라 차에 해당된다. 정확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자동차 관리법상 번호판 부착의 의무가 없어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25km/h 미만은 등록 의무가 없고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다. 이는 불법이 아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전동차 사고로 인한 구급을 위한 출동이 많이 있었다”, “전동차 사고가 가끔 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 경찰서 관계자는 “전동차가 커브를 돌다가 넘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관광지에서 사륜전동차(2인용, 4인용)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가족, 연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이 잘못하거나 뒤차가 박는 등 재수가 없으면 패가망신할 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주시 C 주민센터 관계자는 문도 없고 일부 앞자리에 안전벨트도 없는 사륜 전동차와 관련 “동에서도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사고 나면 어쩌지 하는 등의 걱정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 관계자는 “사륜전동차에 대해 모른다.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다”며 모른척했다. 경주 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인도상의 위험요인이고 고민거리다”며 “국토부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을 하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가 28일 국토교통부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연결되지 않아 무보험 사륜전동차에 대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

    경주시에서 횡행하고 있는 사륜전동차는 무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시속 25km/h에 불과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전동차는 브레이크 등의 등화장치가 없어 어두울 때, 급정차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헬멧을 잘 쓰지 않고 있다. 일부 사륜 전동차 대여업체는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블로거 D 씨는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기자가 30일 오후 5시 45분경 경북 경주시 황남동 280번지 인근의 황리단길을 확인한 결과 일부 사륜전동차가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일부는 일식집 앞 인도 위에 사륜 전동차를 주차해 놓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륜 전동차는 무보험 문제로 사고 시 개인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산하 모 기관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에 “사륜 전동차는 전동 완구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중앙부처가 수입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정 구역에서만 타게 하던지 수입을 안하던지...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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