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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기업 대출 1000조 눈앞...줄도산 공포, 법인파산 ‘최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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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2-04 15:05:17

    고금리 기조 속, 중소기업 대출 잔액 10월 말 998조, 한달 새 3.8조 증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1년 넘게 5%대를 유지되는 고금리 상황에 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1년 넘게 평균 5%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올해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998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11월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 잔액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10월 말 기준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상호금융 166조원, 새마을금고 110조원, 신협 72조원, 상호저축은행 64조원, 기타 11조원 등이다.

    문제는 최근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5.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2월 2.89%에서 2021년 12월 3.37%로 올랐고 지난해 12월 5.76%로 급등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5% 선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10월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이 62.1%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10월 3.0%이었던 비중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 올해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1년 전(0.27%)의 1.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대출 연체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지고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계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의 파산 신청도 늘었다.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8% 증가한 1363건에 달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최대치로  이들 법인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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