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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스웨덴 우체국 상대로 승소…법원 '번호판' 인도 명령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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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29 10:02:24

    ▲테슬라 로고 © 베타뉴스DB

    테슬라가 스웨덴 우체국 포스트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승에서 승소했다고 일렉트렉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법원은 스웨덴 교통청과 우정청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테슬라에게 번호판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 20일, 스웨덴 우체국 노동자들은 테슬라가 IF 메탈과 단체 협상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번호판 배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업에 동참했다. 지난주부터 스웨덴 교통청의 테슬라 번호판 인도가 차질을 빚었는데, 규정상 테슬라 번호판은 우체국에서 배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스웨덴 교통청이 직접 번호판을 인도하는 등의 다른 배송 방법을 찾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몇 시간 만에 노르코핑 지방 법원은 스웨덴 기관이 7일 이내에 테슬라에 번호판을 인도하거나, 95,000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에 “고마워, 스웨덴!”이라는 글을 올렸다.

    테슬라의 다른 우편물 배송을 거부하고 있는 우체국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스웨덴 노조 파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우편노동자, 부두노동자, 환경미화원, 전기기사 등을 대표하는 스웨덴 노조들은 테슬라가 IF 메탈과 단체 교섭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웨덴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노동자의 약 9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 보험, 연금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 계약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995년, 토이저러스는 스웨덴에 진출해 스웨덴 소매점 직원 노조와의 단체 교섭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 노조가 납품을 막고 회사 운영을 중단하자 3개월 간 연대파업 끝에 토이저러스는 계약에 서명했다.

    테슬라는 2013년 스웨덴에 진출하면서 스웨덴 노동시장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혀왔다. 여전히 테슬라는 직원들이 IF 메탈이 요구하는 것보다 고용 조건이 탄탄하고 더욱 좋다면서 단체 교섭 협약을 맺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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