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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통과…연내 입법 8부 능선 넘어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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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23 17:36:16

    ▲ 전북도청 전경 © 전북도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통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으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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