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61조원...전년보다 적자 11조원 늘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6조원 줄며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는 빠듯한데 국가채무는 106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3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어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4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수입이 8000억원씩 각각 감소했다.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인 16.9%를 밑돌았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2월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고,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7조원) 등에 따라 3조1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이었다.

기금 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었다. 예산 부문에서는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4000억원), 부모급여(4000억원) 지원이 늘었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도 신속 교부(1조원)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2월까지 총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에도 총수입 감소가 훨씬 더 커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적자는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이고 있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이었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의 대량 만기도래 여파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도 19.8%로 20%대를 밑돌았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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