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견 수렴 여부 등 심사

한국거래소가 물적분할에 이어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심사 때 기업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때 자사주 지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거나,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지분을 크게 늘린 기업을 위주로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심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적분할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가져가는 물적분할보단 소액주주가 상대적으로 보호되는 기업 분할 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만 높아지고, 소액주주 지분은 희석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새로 생기는 자회사에서 의결권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돼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거래소는 물적분할 재상장 심사와 유사하게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기업이 사전에 소액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이 의견 수렴 이후에도 자사주 소각, 차등배당, 배당 성향 상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심사할 전망이다.

또 인적분할 전후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했는지 여부가 승인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거래소에 인적분할 및 재상장 심사를 신청한 주요 기업은 대한제강과 조선내화, STX 등이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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