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해임건의안에 의하면 이번 참사는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 34조 및 7조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장관은 더욱이 국민의 압도적인 사퇴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사 사태의 중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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