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시중은행의 이자장사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얻은 이익만 약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연리 0.25∼1.25%) 은행에 대부해주는 식이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시중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도 1조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급격한 이자수익의 확대는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커진 반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금중대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려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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