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 합동부처 현장단속이 가격인하 독려 수준에 그쳤으며, 공정위 고발 및 신고 건수도 0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제때 반영됐는지 정유사·주유사 시장점검단을 시행 중이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 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산업부·기재부·공정위·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 중 유통·품질 점검반은 7천295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가짜석유 판매 등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그러나 가격·담합점검반은 총 22회, 60여개 주유소 및 정유사 저유소 69곳의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수급 거짓보고 및 매출 누락 등 10개 업체를 적발한데 그쳤다. 가격 담합관련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같은 기간 가격 관련 4건, 유통 및 품질관리 신고가 1천208건 접수되기는 했으나 가격 관련 적발된 사항은 없으며, 가짜석유 및 품질 부적합 등 34건만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9월 4째주까지 주유소 및 정유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거나 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점검대상 수가 너무 적고 공급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석유시장의 특성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으로 가격 압박효과 정도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우선 유류세 인하정책의 분석 결과부터 내놓고 이에 기초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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