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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보행사망 감소세 제동거나


  • 최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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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26 17:41:18

     

    최근 5년새 보행 사망자수 40% 감소

    지난해 스쿨존내 어린이 사망자 2명

    새정부 들어 제한속도 상향 확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등 곳곳 시범운영 ‘우려’

    최근 5년간 보행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 상향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7년 1675명이던 보행 사망자 수는 △2018년 1487명, △2019년 1302명, △2020년 1093명, △2021년 1018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은 2017년에 비해 65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와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2017년에 4만7707명이던 보행 부상자 수는 2021년에 1만1706명이 줄어들어 3만600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건수 역시 4만7377건(2017년)에서 3만5665건(2021년)으로 대폭 감소했다.

    역시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고와 부상 건수는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지만 ‘민식이법’이 전면시행된 2020년부터는 사망 어린이 수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했다. 2019년 6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줄었다.

     

    허영 의원은 “보행자 사망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라며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결합될 때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교통안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임이 그간 계속 지적되어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도 새 정부 들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의 명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보행자 안전 역행 정책에 운전자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보행자 보호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은 현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보행자 우선 체계를 허물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교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최윤미 기자 (pr@data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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