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325개 운용·79조원 자산규모' 리츠 시장...국토부, 규제 개선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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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08 20:35:0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9일 공포·시행

    정부가 리츠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나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5개의 리츠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약 79조원에 달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새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돼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총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영업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AMC에 대해서는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시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한국리츠협회의 역할은 확대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이 협회의 사무로 새로 도입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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