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농식품부 주도 원유가 산정체계 개편 '일방적'...농해수위 국감서 지적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10-21 13:34:30

    ▲ 2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 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농식품부 주도로 발전위를 구성해 원유 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낙농진흥법 제9조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돼 있다“며 ”정부가 옥상옥인 발전위를 만들어 원유 생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낙농가를 억눌러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민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낙농업계의 우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다"며 "낙농가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151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