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구고착질환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 대상자 중, 신체 일부가 절단 또는 변형되거나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에게 반복적인 ‘근로능력평가’서류 제출 요구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호전 가능성이 없는 10개의 ‘영구고착 질환‘ 대상자 가운데 이전 평가와 동일한 질환으로 정기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1,753명이며, 이 중 97.3%(1,705명)은 동일 등급으로 재판정 됐다.

고민정 의원은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재평가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준비한다”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정기평가부터는 의학적 평가가 생략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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