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최근 3년간(2019~2021.8)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124억8,596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개선을 위해 본인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이용권 또는 상품권)란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계층이 지자체에 신청해 전용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다.
비용 결제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전용 단말기로 이뤄진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8)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 적발이 312건, 적발금액이 총 124억8,596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 적발 액은 2019년 36억6,572만 원, 2020년 44억553만 원, 2021년 44억1,470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한, 부정 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청구, 실제 서비스 제공한 시간보다 초과한 초과청구,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간의 담합으로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 실제 서비스 제공한 제공인력과 결제한 제공인력이 상이한 경우였다.

강병원 의원은 부정수급 원인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방식을 지적했다.
이용자의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본인인증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청구 내지는 담합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용 단말기의 통신비가 월 최대 180만 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담합으로 이어져 부정 수급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연평균 44억 원 가량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바우처 결제 방식을 개선해 현재 84%를 차지하고 있는 전용 단말기와 카드 방식보다 본인인증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바우처 결제 방식 개선은 사용자와 제공기관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부정 수급을 막는데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바우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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