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84곳이다.

그러나 이 중 40%에 달하는 29곳이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감독부실 뿐 아니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특별감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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