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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지침상 ‘턱걸이 수준’...그나마도 절반 이상 줄어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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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05 14:04:52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2015년 지침상 턱걸이수준이었던 대장동 개발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임대주택 비율은 6.72%(2만544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에서 또다시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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