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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본격 추진..."공공재개발 비해 주택 공급 효과 클 것" 기대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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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3 14:45:15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 베타뉴스 자료사진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 사업이 기존의 공공재개발보다 주택 공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는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하고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서울시는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지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는 제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담 부서가 나서 중재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점은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같다.

    그러나 임대주택 증설이나 시행권한 양도 등 단서 조항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재개발과 다르다.

    공공재개발에서처럼 용적률·용도지역·층수 상향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받는게 없는만큼 개발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임대주택 비율 강제와 같은 독소조항도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공공재개발과 달리 주택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지금까지 사업지 지정이나 추진이 어려웠던 곳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 배제된 도시재생사업지들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곳들의 재개발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1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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