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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 가짜뉴스 근절방안 마련해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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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7 07:34:53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코로나 집단면역을 하려면 '6년4개월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등의 보도가 있다"며 "가짜뉴스가 맞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네"라고 대답하는 전 장관에게 서 의원은 "체계적인 백신접종 시스템으로 원활한 백신접종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대처를 했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절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최근 이슈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올해 정부가 1조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행된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했다"며 "국민이 낸 14조원과 정부의 1조원이 합쳐져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2,400억원까지 줄어든 만큼, 국회에서 발행비용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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