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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에픽 재판 결과…앱스토어 규칙 제정 및 에픽 벌금 부과로 마무리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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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1 10:22:11

    ▲ ©연합뉴스

    에픽 게임즈(Epic Games) 대 애플의 포트나이트(Fortnite)의 앱스토어 삭제가 원인이 되어 진행되었던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 법원 재판이 9월 10일(현지시간) 종결되었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 앱스토어 규칙 제정을 명령했다. 또한, 에픽 게임즈에 대해서는 애플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반기간 중 수익의 30%(애플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율)를 애플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벌금은 무려 350만 달러(약 40억 8,275만 원)에 달한다.

    애플은 이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앱스토어 등록 앱을 대상으로 앱스토어를 제외한 결제 옵션을 유저에게 적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애플은 12월 9일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애플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것은 애플에게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픽 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로 볼 수 없다. 에픽 게임즈는 10억 명의 소비자를 위해 앱 내 결제 방식과 앱스토어의 공정 경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트윗해 항소를 암시했다.

    이번 재판은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8월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하자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도 9월, 이번 소송은 에픽 게임즈가 주장하는 독점금지의 문제가 아닌, 가이드 라인 위반에 의한 단순 절도 행위라면서 반소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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