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경제학자 우석훈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진보 대표 박용진 의원
결단하고 나아가는 보수 대표 김세연 전 의원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해 이들이 모였다!

“대담하는 내내, 이 사람들하고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돌덩이들이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꽃을 피우는 우리의 미래. 박용진, 김세연과 함께 잠시라도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대담 내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미래로 가고 싶습니다.”
-우석훈

“대담이 진행되는 내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만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진지하게 천착하게 됐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려면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무리와의 마찰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남들을 바꾸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죠. 이번 대담에서 우리가 나눴던 아이디어와 과거 반성이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대한민국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데 작지만 뜻깊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용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잘 어우러진, 그리하여 다수결의 폭력도 없고 엘리트들의 오만도 없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폭넓고 투명한 숙의 과정을 충분하고 건실하게 거친 합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서 제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은 깨어 있는 시민이, 정당들은 깨어 있는 정당이, 기업들은 깨어 있는 기업이 제각기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김세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을 진단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 할 것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리셋 대한민국』

우리 사회 곳곳에 산적한 문제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88만원 세대』의 저자이자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새로운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 대담을 나누었다. 이 세 명의 색다른 조합이 만들어 낸 심도 있는 대담이 『리셋 대한민국』으로 탄생했다.

우석훈 박사는 사회자를 겸해 전방위적인 대담 주제를 제시하며 경제학자로서의 미래지향적 견해를 쏟아놓았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다’는 평소 소신을 재벌 개혁과 유치원3법 입법 등의 결과로 증명한 박용진 의원은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현안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세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꼽아 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입각하여 기존의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하며 세상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가

1장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체 현상과 세대 전환의 필요성을 화두로 대담의 포문을 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에 대해 말한다. 2장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아파트 분양제도의 허점, 대안으로 떠오른 소셜 믹스, 양도소득세 인하, 핀셋 규제 등을 다룬다. 3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드러난 학교 붕괴의 위험, 대학의 서열화, 무상의무교육의 시행,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 등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환경 이슈가 촉발한 개념기업과 개념소비, 급부상한 수소 경제, 탈원전, 도시 농업, 지방 균형 발전과 통일에 대해, 5장에서는 긱 이코노미 현상, 바람직한 노조의 역할, 기업 비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열띤 논의 속에서 펼쳐진 이들의 대담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을 이루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까. 그 답이 바로 이 책 속에 있다.

◆책 속에서

<22p> 인구 감소,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모두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임기 5년 지나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마는 정권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정치, 지체와 정체만 거듭하는 정치가 청년들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요. 저의 근본적 문제의식은 정치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미래의 훼방꾼이 되는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버전의 경부고속도로는 어떤 것일지, 제2의 초고속 인터넷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혁신 고속도로는 무엇일지를 늘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에요.

<52p> 국민연금 충당부채 1,500조 원과, 추계에 안 잡히는 사학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1,000조 원을 합친 2,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액은 결국 세수로 충당해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지금은 다들 쉬쉬하고만 있어요. 표 떨어진다고요. 저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연금 개혁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도 합의해줄 테니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 개혁에 나서자는 제안을 정부여당에 내놓자는 겁니다.

<131p> 참고해볼 만한 몇 가지 해법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고급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는 견해도 있죠. 주거의 상향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므로, 기존에 괜찮은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더 나은 고급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거를 옮겨가면 이를 계기로 주택의 연쇄적 상향이동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의 노후주택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거치며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44p>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 주택이 전체 주택의 20~30%가량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은 쉽게끔 만들어주되, 굳이 자기 집을 장만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주거권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테면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한 20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8평짜리 초소형 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낳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집들이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야지요. 내 집 갖지 않고 장기보장이 되는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여망을 사회가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197p>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다른 전문직 분야에서의 고등교육과정 개혁 사례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과, 지금은 의대로 대부분 회귀하기는 했으나 의학전문대학원도 도입됐습니다.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전문직 커리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죠. 이렇게 본다면 현행 사범대학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p>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가 무려 558조 원입니다. 여기서 1조 원만 가져오면 국공립대학 전체를 무료 의무교육기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입니다.

<289p> 저는 착한 소비, 개념소비를 탑재한 사람들의 선도적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적 행동이 결국 정치권, 정부가 나서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생운동하고 데모할 때 쓰는 ‘선도투(先導鬪)’라는 말 있잖습니까? 다들 망설일 때 앞장서 나서는 투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착할 선(善)’ 자를 써서 선도투, 착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선도투로 바꿔서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게 허영이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든 그 행동의 결과로 이미 다양한 생협들이 생겨서 생산자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320p> 오랜 기간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운영되어 온 국가가 하루아침에 지방분권국가로 변모되기는 어려우므로, 준비가 더 많이 되었거나, 여건이 더 나은 지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의 정도와 속도를 달리 진전시켜나가는 비대칭분권, 즉 모든 지방이 똑같은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분권의 정도를 달리하는 비대칭분권 방식도 우리 현실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국도 잉글랜드와 연합왕국을 이루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분권의 정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로 치면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에 같은 기준으로 권한을 나눠주고는 알아서 먹고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곳은 자율성을 더 주고 간섭을 덜 하되, 또 어떤 곳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도와주는 게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344p> 제가 배달의 민족 사례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라이더들이 정규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프리랜서를 더 선호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노조나 정부 모두 고민을 안 해요. 정부는 말은 쉽게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지금도 적자예요. 여기에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까지 다 포함시키면 늘어나는 적자 폭을 어떻게 감당할 작정입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어요? 노조가 참혹한 노동현장을 고발하고 책임 요구만 하는 경직된 대정부투쟁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안을 제시해야죠. 고용보험에서 지금 빠져 있는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넣으면 돼요. 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니까 나가는 보험금은 별로 없고 보험료는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보험료로 조 단위를 거둘 수 있어요.

<375p> 어떤 문제를 진영 논리에 갇혀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지지 기반에 따라 진보 진영에게는 기업인들의 일탈이 더 잘 보일 거고, 보수 진영에게는 노조의 과격함이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잘되는 나라가 되려면, 앞서 말씀처럼 보수는 재벌 개혁을 해야 하고, 진보는 노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박용진 005
미래의 정치를 말한다 김세연 008

1장 청년세대의 지체현상
21세기 버전의 ‘경부고속도로’는 무엇인가 018
830세대로의 급격한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 024
서태지 세대는 왜 쓰러졌는가 027
‘런드리고’는 고 하고, ‘타다’는 못 타다 035
평창올림픽이 쏘아올린 작은 공 043
‘연금종말론’의 공포 046
인구 문제를 전담할 ‘인구부총리’를 임명하자 054
거대조직일수록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058
청년세대의 완전고용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064
정치인은 국민들을 믿어라 068
최저임금은 국가가 생각하는 국민의 값어치 072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국민은 빈곤하다 076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 080
근로기준법의 업데이트가 시급하다 087
공무원 숫자,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다 090
차별금지법은 곧 평등촉진법 096
청년에게는 내 일, 중장년에게는 남 일 101
청년 인재를 박수부대로만 취급하는 기성 정당들 106
정치적 후계자와 배신자 사이 111

2장 바보야, 문제는 강남이 아니야
집 산다고 다 투기는 아니다 120
강남 때린다고 집값 잡히지 않는다 124
한국은 아파트공화국 131
분양은 한국에만 있는 실패한 제도 135
분양 핑계로 땅장사에만 열중하는 LH공사 140
공공주택청을 만들자 144
소셜 믹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낳는다 150
지방소멸이라는 발등의 불 155
교통망 확충 효과의 양면 160
세금으로는 땅값 못 잡는다 162
집값에 대한 적정한 세금 166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 169
평등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다 172
강북사람들도 고급예술을 즐기고 싶다 178
지금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181

3장 AI 시대의 교육과 신기술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 교육의 민낯 186
교육 개혁의 전제는 교육의 폐쇄성 타파 191
우리는 왜 전교조의 출현에 열광했는가 197
무상의무교육은 국민과의 70년 된 약속 199
대학교 교명을 숫자로 바꾸자 203
교정행정에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 209
대학 간의 빅딜이 지방을 살린다 214
여혐과 남혐 의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완성된다 220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은 더불어 가야 한다 225
코딩 교육은 필수 234
AI 시대에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236
공감할 수 있어야 상상할 수 있다 240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한 인류의 진화 244
기계에도 참정권이 주어질까? 248
제도는 힘이 세다 254
교육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259
지도자일수록 자식 교육은 평범하게 266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269

4장 환경을 잃으면 미래도 없다
개념기업과 개념소비의 확산 282
개념소비에도 선도투가 필요하다 286
‘죽음의 계곡’에 예외는 없다 293
수소경제에 반대한다 297
수소에너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300
무리한 원전 폐쇄는 산업생태계의 단절만 초래한다 304
경자유전의 원칙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309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집중 314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별개의 개념 319
지금은 진보도 586, 보수도 586 328
단일민족은 허구적 개념 331
우리의 소원은 아직도 통일이어야 하는가 334

5장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관계
긱 이코노미 시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340
다시 전태일을 생각한다 345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 348
양 노총의 전략적 투쟁이 필요하다 351
미드 경쟁력을 강화한 미국 작가들의 파업 354
네이버는 왜 의류업체가 되었나 359
새로운 노동 시장의 출현 363
정답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364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노조 하기 나쁜 나라’ 369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닌 이재용 뇌물 로비 370
보수는 재벌 개혁, 진보는 노조 개혁 374
세탁기 하나 사는 데 한 달 걸리는 나라 376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380
정치인은 의뢰받지 않은 일도 하는 사람 384
대담을 마치며 387

맺음말
돌덩이가 일어서는 날 우석훈 393

◆저자 소개

우석훈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성결대학교 교수. 저서로 『88만원 세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당인리: 대정전 후 두 시간』 등이 있다.

박용진
제20대, 21대 국회에 당선된 71년생 민주당 재선 의원이다. ‘不公正必亡國(불공정필망국)’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맞서 싸우는 일에 종횡무진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소심하고 겁 많은 A형 남자인데 투사형 인물로 오해(?)를 받는다. 스무 살 때부터 10년 단위로 큰 결심과 도전을 거듭했는데, 올해 그 주기가 돌아왔다.

김세연
부산 금정구 출신 제18,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민폐’라 하며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입성할 때 했던 ‘정치인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지켰다고 자부한다.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류와 기계의 공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리

공희준
충남 공주 태생. (주)다다미디어 메시지 크리에이터. ‘박통진리교’, ‘먹고사니즘’, ‘강남좌파’, ‘직업이 00인 사람들’, ‘연쇄담화범’, ‘세계적인 법학자’ 등과 같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기지 넘치는 촌철살인의 신조어들을 만들어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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