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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에 대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 호주의회 통과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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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27 10:43:44

    ▲호주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제정법안이 25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사진은 호주 국기와 구글 아이콘 ©연합뉴스

    [베타뉴스=우예진 기자]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는 25일(현지시간),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미디어에 대해 기사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에 격렬히 반대해 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24일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뒤 이날 하원으로 환송되어 즉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에 의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검색 사이트나 페이스북 피드에 표시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 매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해야 한다.

    조쉬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호주 재무상은 “이번 법률 제정에 의해서 경쟁의 장은 더욱 공평해졌다. 호주 미디어 기업에는 원래의 컨텐츠를 작성하기 위한 대가가 지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프라이덴버그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최고 경영 책임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선다 피차이와의 교섭을 진행한 인물이다.

    페이스북의 국제 문제 담당 부사장인 닉 크렉(Nick Clegg)은 24일(미국 시간), 블로그를 통해서 “뉴스 퍼블리셔는 동사에게 메리트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미디어 복합 기업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잠재 수익원으로 페이스북에 주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백지 수표를 요구할 일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법률에 대해서 구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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