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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페이스북·구글·트위터 소환…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책임 추궁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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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22 09:22:32

    [베타뉴스=우예진 기자]

    미 연방 의회 하원 소속 에너지·상무 위원회는 2월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의 CEO를 초청한 공청회를 3월 25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브스는 3사 CEO 마크 저커버그, 선다 피차이, 잭 도시 등이 참가해 유해한 정보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CEO들은 원격으로 공청회에 출석해 잘못된 정보나 악의를 가진 정보의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증언하게 된다.

    위원장인 프랭크 펄론 주니어 의원(민주당)과 소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도일 의원(민주당) 등은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방통위의 노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선거부정행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IT 기업 리더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별도의 공청회에도 참가해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이번과 같은 3명의 CEO가 소환되어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230조는 유저가 게재한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IT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거대 IT 기업들은 온라인 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골적 허위정보 확산을 부채질해 왔다. 업계에 의한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SNS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의 근본 원인을 바꾸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갤럽/나이트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중 93%가 인터넷 상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거나 또는 다소 우려한다고 답했다.

    하원 사법위원회도 18일 이와 별도로 대형 IT 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법위원회는 새로운 독점금지법 법안을 마련 중이며 대기업 시장의 지배 억제를 위한 일련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소위원회 작업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전회의 7월 공청회는 잭 도시와 선다 피차이, 애플의 팀·쿡 CEO,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등을 소환해 대형 IT 업체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해명에 초점을 맞췄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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