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호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천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경남 사천시는 법원이 노산공원 삼천포아가씨 상(像)과 대교공원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밥법원이 지난 22일 삼천포아가씨 상과 삼천포아가씨 노래비가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 1917~2012) 유족인 박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반야월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원고인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래가사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참가인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가사(어문저작권)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천포아가씨라는 제호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래비 제작에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 사천시, 시민들의 체력향상으로 건강도시 구현

사천시가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무료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체력100사업을 사천시 관내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및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국민체력100사업은 연중 실시된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취미와 건강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구, 농구, 배구 등 생활체육 무료교실 16개반과 5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천국민체육센터(4개반), 삼천포종합운동장(1개반) 등에서 국민체력100사업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 사업을 실시한다. 이 곳에는 측정사 및 처방사가 각각 배치돼, 시민들의 체력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운동처방을 지원한다.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용현생활체육시설, 서포복합문화공원 등 생활체육시설도 조성한다. 이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동·하계 전지훈련 등 각종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필름(생물막) 기술 협약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인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축산 악취의 주원이며 고품질 퇴비생산을 방해하는 ‘생물막(바이오필름 Biofilm) 제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27일 재단 사무실에서 미생물 활용 개발의 대표적 기업인 ㈜지엘바이오와 축산 음수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사천시 대표 미생물을 활용한 축산 미생물 음수 및 살포시 발생되는 생물막(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 농업회사법인 가야육종(주)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천시 축동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가야육종(주) 이재식 대표가 2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희망나눔 4000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해 추진하는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지원사업 기금으로 조성돼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 1994년 설립된 가야육종(주)는 양돈농가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종돈 공급을 통해 고부가 가치 브랜드 돈육생산 및 한돈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써고 있으며, 부경양돈농협의 자회사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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