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5% 이상 감축안 내년 3월까지, 소수직렬 우대 인사제도 마련”

[베타뉴스=조희우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향후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정부의 세입 감소, 그리고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며 “각 실·과에서는 인력의 5% 이상 감축 계획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석웅 교육감은 “묵묵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대받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직·일반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발언 전문]

오늘은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지난 2년 간 무상교육, 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 고교 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조직은 커지고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은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확대됐고, 인력은 2년 간 전문직이 13%, 일반직은 5.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인력증원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행정 수요가 있을 때마다 본청 내에 사업 추진 전담인력  구성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증원해왔고, 반면 불요불급한 일은 과감히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사업의 양적 확대, 인력증원을 가져왔고, 이는 고스란히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향후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정부의 세입 감소, 그리고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 업무는 국가정책 일몰사업, 국·과 간 업무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합 조정하고 사업 이관 등 업무를 축소 운영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적정설계와 합리적 업무분장으로 인력증원 없이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 5% 이상 감축안 내년 3월까지 마련”

각 실·과에서는 인력의 5% 이상 감축 계획안을 행정과로 제출하고, 행정과는 과별 업무조정안을 내년 3월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전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면에서는 각 실·과가 추가 감축계획안을 마련해서 예산정보과에  제출하고, 예산정보과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추경 시 감축·폐지사업에  따른 예산조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 5% 이상 감축계획안을 행정과로 제출해주시고, 사업 감축폐지사업은 예산정보과에 제출해서 인력과 예산 감축안을 내년 3월 도의회 개최 전까지 확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전시성 사업들은 대폭 줄여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공문감축, 사업감축을 추진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감축, 인원감축을 통해 사업감축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직렬 우대 인사제도 마련”

더불어, 묵묵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대받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기술직을 비롯한 소수직렬들이 하위직 때부터 폭넓은 업무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 배치되는 유연한 인사제도를 오는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청과 직속기관과 지원청의 복수직렬에 대해서도 직무분석과 역량검증을 통해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직·일반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서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해왔듯, 변방에 위치한 우리 전남교육이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을 넘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제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타뉴스 조희우 기자 (heewu3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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