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행정안전위)은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제1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서울·경기를 책임지는 도시공기업이 시대정신과 주거빈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최초의 자리로 의미가 매우 깊다. ‘지방분권발전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시민적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고, 향후 지속적인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담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문제 해결의 키맨(Key-Man)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입법활동 및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현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지방분권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 행정안전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는 강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을, 행정안전위 간사),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행정안전위),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행정안전위),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 행정안전위),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축사에 나서 주거복지 강화, 지방공기업 재정강화, 지방 특성을 반영한 주택건설, 환경과 문화와 주거의 융복합를 위해 국회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제도 규제 완화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로 공사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공기업이 미래세대에 편익을 주는 공공투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법령상 기준인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확대 적용이 부동산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발제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공공주택 사업여력이 없으나, 지역 특성이 확보되는 주택정책 시행 필요성은 증대된다면서 지방주택도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교부 및 대여와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역적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기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우윤석 숭실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병훈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재정의 강화와 지방채발행한도를 늘려 공공임대주택건설이 간절하다고 언급했다.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허그와 지방공기업법중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에 유연하게 정부가 대처하길 주문했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이 K뉴딜 실현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윤석 숭실대 교수와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은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재정지원 한도늘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발제안건에 대한 신속성과 실행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8·4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서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웨비나 생중계로 다수의 대중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김영배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김영배와 친구들’ 및 SH공사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TV’, GH공사 유튜브 채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세미나 이후 법령개정 등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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