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차추경을 바라보는 시각, '빚' vs '경기 보강'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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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1 10:19:38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3조8,000억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89만명) ▲긴급돌봄 지원에 2조2,000억원이다.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이같은 추경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힝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경기 회복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집행의 적극성과 속도를 더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다른 선진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며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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