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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창호 판사 기소 비난 “김경수 판결 보복”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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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6 10:54:03

    ▲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어제 검찰에서 성 판사를 기소했다"며 "누가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가.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특위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곽정일 기자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시도한 것이고 헌법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좌파 독재'적 행위가 사법부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성 판사는 보복과 표적의 대표적인 예"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받아 보고하게 된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ㄱ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보복'이라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반발했는데 법관 기소야 말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진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의회에서 온 몸으로 막겠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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