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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로소득 136조 '사상 최대'…“상위 10%가 불로소득 90% 독식”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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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5 17:02:19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배당, 이자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가 13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가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이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했다.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천억원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천억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이었는데,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억6천만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씩 받아갔다. 하지만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이라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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