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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매파 본능, 中美 무역전쟁으로 ‘발목’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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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8 04:15:45

    -美 금리 인상으로 당초 7월 인상 유력
    -12일 금통위…美中무역갈등, 동결우세
    -“美, 하반기 금리 2회인상, 피해는 한국 

    매파(금리인상론) 본능의 이주열 총재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올 상반기 미국이 두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가 역전되자, 금융계는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을 점쳤다.

    다만, 금융권 한 관계자는 12일 예정된 금통위가 연간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다고 8일 밝혔다.

    이달 중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올해 금리를 연 1.75~2%로 올렸다. 이로 인해 우리와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금리를 1.5%로 인상한 이후 지난달까지 동결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기 등을 감안했을 경우 금통위의 이달 금리 인상 역시 물건너갔다는 게 금융권 대세이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찍었다. 지단달 석유제품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평균 11,4%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체감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진단이다. 정부는 2011년 유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자, 같은 해 말 물가 산정 지수에서 석유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라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금융권은 분석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 대출과 경영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는 소득이 줄어 소비를 줄이고 이는 다시 기업에는 악재이다. 우리 경제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셈이다.

    중미의 상호 관세 보복 등 무역전쟁이 이달 본격화 되는 점도 이 총재에는 걸림돌이다.

    우리나라 수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중국뫄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대(對) 중국 수입이 10%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82억6000만달러(31조5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대목이다.

    여기에 최근 2개월간 가계와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한 점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넘여야 할 벽이다.

    이를 감안해 이 총재는 지난달 “국내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판단하겠다”면서 금리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12일 올해 수정경제전망을 2.9%로 낮출 공산이 크다”며 “대내외 상황이 금리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하반기에도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며 “중미의 무역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가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은 11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5월 국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7만명대로 하락했으며,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하회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1만6000명에 달한 취업자 증가폭은 올 들어 5월까 월평균 14만9000명에 그쳤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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