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9일) 징역 4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여기에 걸린 기간만 58개월, 조사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징역 4년 확정 판결은 지난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아 재판은 지지부진이었다.

이런 원세훈 전 원장이 징역 4년 확정 판결에 처해지게 된 건 2015년 이후 진행된 2심 파기환송심이 주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이 400개 가까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30만 건 가까운 게시글을 정치관여 성향 포스팅으로 판단했다.

한편 징역 4년에 처해진 원세훈 전 원장과 더불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30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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