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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 실형 확정…재판 5년만에 마무리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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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9 15:00:09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기소 후  5년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