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새로운 미국 무역 관세에 맹비난

장관섭 기자

입력 : 2018-01-24 15:36:15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중국과 한국은 22일(현지시간)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가장 최근 공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미국 무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거운 관세를 승인했다. 대형 세탁기에 대해선 3년간 50%까지,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4년간 3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미국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President George W. Bush) 전 미 대통령과 FTA를 체결했던 한국은 곧바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제소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가 ‘과도하며(excessive)’ WTO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은 “관세가 ‘세탁기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상무부는 특별한 반발을 보이진 않았지만 “다른 WTO 회원국과 함께 중국은 단호하게 합당한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왕허쥔(Wang Heju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쓴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많은 무역국의 우려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많은 지방 정부와 판매 업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국이지만 트럼프는 종종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혹평했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WTO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고 WTO에 대한 그의 적대감은 취임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18일(현지시간) WTO는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시정하는 판정 이행 공고일을 올해 여름으로 정하는 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약탈적 가격 결정을 위한 수입품 가격 계산 방식에 대해 제기한 대중(對中)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 6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태양광 패널의 권고안을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WTO 중재 기구는 미국에 8월 22일까지 판정을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