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을 시행한다. 병력 또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병장 월급도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르는 등 87.8% 대폭 인상된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병장 월급 21만6000원서 40만5700원으로 대폭 오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이와 같은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계획을)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 토론에서도 “일병상병 때 가장 잘하고 병장되면 어영부영 하지 않나.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복무기간 18개월 정책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무기간 18개월 단계적 단축에 대해 네티즌은 "k512****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이라 주적인 북한의 변화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올인하고 언제든 제2의 6,25를 생각하고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것은 군의 전력을 기계화라고 말하면서 모든것을 줄이려고 생각하는자체가 문제란다,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직업군인을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 현실을 직시해야 하거늘" "drea**** 군복무기간과 병력을 감축하고 대신 국민의 전시동원예비군체제의 현실화를 추구하는게 현대 군병력체계에 더 적합한듯. 즉, 군 전문장비 운용 및 특수전은 부사관들이 맡고 사병은 보완 보조임무, 그리고 전시동원 예비군들은 통상적 보병과 단순 군장비운용 임무를 맡기는게 맞을듯." "gg42**** 군복무 기간도 기간이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내가 더 발전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면 군대 다녀오는게 더 이득인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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