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하 ‘10억’ 빚 왜 탕감해 줬나?

한정수

입력 : 2017-12-01 08:27:39

가수 이은하가 10억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

지난 10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회생 법원202 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려 이달 11일 최종 확정했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고, 면책 결정은 파산자에 대해 갚지 못한 잔여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하는 부친의 빚보증,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진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힘들다며 2015년 6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그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을 정해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회생 절차'가 가능한지 심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그 결과 이은하의 재산과 부채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국 파산(부채 탕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인생다큐마이웨이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