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중생 2명이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다.

만취한 여중생 2명은 70대 택시 운전기사의 뺨을 때렸다. 오전 8시대였던 데다 먼저 시비를 걸었기에 만취한 여중생 2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론은 요즘 들어 경악할만한 사건 사고 주인공이 모두 여중생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전국을 놀라게 했던 여중생 폭행사건들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이들도 많다. 소년법 개정은 또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미 소년법 개정에 대해 여론은 강한 어조로 필요성을 주장한다. 리얼미터는 지난 9월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는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 '잘 모름'은 1.4%다.

만취한 여중생 2명이 벌인 개념없는 사건에 또다시 불거진 소년법 개정. 현재 소년법은 국회의원들이 접수한 수정 법안 십 수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록돼 있으며 12월께 심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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