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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젠더폭력’ 공약에 이런 것까지?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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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0 16:25:16

    젠더폭력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 내용에는 △젠더폭력 전담기구 마련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디지털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 강구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당시 해당 공약 설명에 나섰던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8만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원칙을 도입한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토크콘서트에 참석 중 젠더폭력의 뜻을 물어봤다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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