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개최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구축했다.

또 핵심 기술에 대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의 제조역량 및 기술ㆍ인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은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550조 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면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2조원 등 민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 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이어 방산·미래차·원전·로봇도 지정 대상이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 16나노 이하 D램 ▷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천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인재 양,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할 방침이며,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역량을 모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현재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21곳 후보지가 유치 신청했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 제도 운영과 기술 유출 양형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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