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 의대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도출해 내지 못한체 끝났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난 발표에서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으로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하며,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국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증원에 수가 조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송기민 한양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의사증원에 수가 조정은 선행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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