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민연금 고갈 공포’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고령화에 2년이나 단축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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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27 18:34:35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악화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재정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고갈된 2055년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의 26.1%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 재정수지 전망 ©보건복지부 

    특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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