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보유세액 7.3조, 전북의 29배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보다 양질의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2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2조348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이후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18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보유세액이 7조3천5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유세를 납부했다. 경기도는 4조1696억원, 부산 9177억원, 인천 8430억원, 경남 7824억원, 대구 558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보유세를 납부한 지역은 전북으로 2529억원이며, 서울과는 29배 차이를 보였다.

증가율 기준으로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 전국 평균 46%를 넘었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형수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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