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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전환점 마련됐다"...'도심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환영'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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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5 17:37:07

    ▲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 베타뉴스 자료사진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해 시세를 산정하고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분양가를 산출하는 등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방안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키로 하고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해져 그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 방지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대책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1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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