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여당발 양도세 완화 검토, 부동산 업계 '술렁'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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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3 11:47:18

    © 베타뉴스DB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여당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양도세가 미치게 되는 효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설 이전에 계획 중인 주택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와 통화한 민주당 관계자도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대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에서 고심 중이고 내부에서도 (양도세 완화)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세 완화는)한시적인 조치일 뿐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란 자신의 재산의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특히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차익이 대표적 과세의 대상이다.

    기본적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곽정일 기자

    하지만 정부가 전국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놓아 집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양도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안좋은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양도세 완화 검토 소식에 부동산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분간은 양도세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이쪽(부동산 시장)의 예상인데 한시적으로라도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너도나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부동산 물량 기근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식부인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공지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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